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환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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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1) 김영삼 정부 출범과 초기 대북정책
2) 영변핵위기
3) 흡수통일정책

2. 문민정부의 외환위기
1) 외환위기의 발생원인
2) 정부의 대응 실패
3) 외환위기의 극복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
1) 김영삼 정부 출범과 초기 대북정책
김영삼 정권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로 인한 세계적 수준의 탈냉전과 노태우 정권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성과 등으로 조성된 내·외적인 통일 기여적 조건인 통일시대를 맞아 출범하였다. 당연히 김영삼 정부는 통일시대의 민족적 요구인 통일기반조성에 매진할 것이 요구되었다. 이것은 남북적대관계해소, 빈사상태에 놓인 북한의 역량 높이기,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와 또 하나의 주체로 수용하는 통일성숙도고양, 한반도냉전청산을 통한 평화체제구축 등의 과제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민족적 요구를 수용하는 듯 김영삼 정부는 그의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지 못 합니다"라면서 민족중심성을 명확히 하였고, 재야학자인 한완상을 통일부총리로 기용하여 햇볕정책을 표명하였고, 비전향 장기수인 이인모를 송환하는 등 긍정적인 대북 정책으로 출범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NPT탈퇴를 계기로 초강경 적대정책으로 선회하여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전쟁위기로 몰아넣었다.

2) 영변핵위기
1993년 3월부터 시작된 영변핵위기는 1994년 10월 21일 조미협정이 체결되던 10월까지 였으며 1994년 6월 위기는 최악의 위기로서 당시 민족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었다.

참고 자료

지병문 외 2인 『현대 한국정치의 새로운 인식』, 박영사, 2001
강정구 「김영삼 정권의 민족사적 평가」, 한국사회학회, 2000
임영태 「대한민국 50년사 2」, 들녘, 1998
도진순 「1990년대 북한관, 통일론의 허실과 남은 쟁점」,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