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고장난 자유무역을 고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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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를 받고나서 내가 먼저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바로 호기심 때문이었다. 그 동안 나이를 먹고 여러 매체를 접하면서 항상 들은 소리가 있었다. 바로 우리나라는 개방을 통해 또한 자유무역을 통해 세계 빈곤국에서 신흥 산업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후 여러 FTA 등의 무역관련 협약을 맺을 때도 FTA는 자유무역의 의지와 약속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즉 우리나라가 과거 개방을 통해 얻은 이익들처럼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이익을 줄 것이며, 이 때문에 FTA와 자유무역은 좋은 것이라는 이야기도 종종 들었다. 그러나 책의 제목을 보라! 자유무역이 고장 났다고? 글쎄, 자유 무역을 한 이후에도 아직도 빈곤국의 처지에 놓여있는 국가도 있고, 자유무역 초창기 부를 얻고 그 위용을 뽐내다가 순식간에 무너진 국가들도 있지만, 그것은 그들 국가 관료의 정책, 또는 문화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하였다.

<중 략>

그렇다면 만약 미국이 보호무역을 취한다면, 한국은 어떨까. 미국은 여전히 한국에서 2012년 기준 58,524,559$로, 국가별 수출입 부분 2위를 가지고 있다. 아마도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으나, 현재와 같은 조치는 현지 공장 설립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우리나라 제품의 수준이 이전보다 많이 상승한 만큼, 미국산 제품들과의 경쟁에도 밀리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 때문에 나는 설사, 미국의 보호무역을 시행한다하더라도(물론 독립 직후의 수준의 보호무역은 매우 큰 타격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생각하며, 때문에 정부에서의 노력은 이안 플레처가 언급한 것처럼 ‘현재 수준의 보호 무역’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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