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법의 공법적 성격

목차

Ⅰ. 토지법의 구성과 토지공법의 의의

Ⅱ. 토지공법의 등장배경, 특성 및 기본원리

Ⅲ. 토지공법의 구성 체계
1. 토지의 소유제한에 관한 법
2. 국토공간의 개발에 관한 법
3. 토지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
4. 토지의 개발에 관한 법
5. 토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
6. 공적토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과 토지 관련 세법
7.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

Ⅳ. 토지공법의 행정형식

본문내용

토지법은 사법과 공법의 영역이 공존한다. 사법은 사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바, 토지사법은 소유권 절대의 원칙 및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토지의 사용·수익·처분권을 규율한다. 이에 반해 공법은 국가와 국민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인 바, 토지공법은 토지의 소유·이용·개발·보전·거래·관리 등에 대한 국가의 각종 규제를 담고 있다. 이처럼 토지사법은 사인의 재산권 보호에, 토지공법은 공익을 위한 사인의 재산권 제한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양자는 입법의 목적에서 본질적으로 상충된다.

특히 토지공법은 토지의 소유·이용·개발·보전·거래 행위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규제·지도·부담·강제·관리하는 법규의 총체이다. 따라서 행정법이 토지공법의 중심을 이루는 바, 토지공법은 국가기관의 행정 근거와 기준을 제시하고, 적정한 한도 내에서 사적소유권을 비롯한 사권에 대해 공법적 규제와 사권간의 조정을 행하기도 한다. 토지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법규 중에서는 토지공법의 수가 토지사법의 수를 압도하고, 토지공법에 의해 토지의 사적 소유권의 질서도 완성된다.

Ⅱ. 토지공법의 등장배경, 특성 및 기본원리

본래 근대 자본주의는 개인 간의 모든 상행위에서 국가 간섭의 최소화와 민간 자율에 바탕을 둔 사적 자치 및 절대적 소유권을 강하게 지지한다. 그러나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복지국가의 이념이 태동함에 따라 상대적 소유권 개념이 득세하고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빈도가 점차로 늘고 있다. 때문에 토지 거래에서도 절대적 소유권 개념이 완화되는 대신 상대적 소유권이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오늘날 공공복리를 위해 토지에 대해 공법적 제한을 가하는 것의 근거로는 토지공개념이란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복리를 위해 등장한 토지공법은 형식상 성문법의 틀을 갖추면서도 단일법이 아닌 다양한 개별법들로 구성되고, 내용상 국가권력의 우월성과 공익 우선성을 보장하며, 성질상 강제력을 띠는 강행법규이면서도 계획성과 기술성의 특성을 동시에 갖는다.

참고자료

· 백승주(2009), 토지공법강의, 동방문화사.
· 석종현(1999), 토지공법강의, 삼영사.
· 유해웅(2008), 토지공법론,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