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및 선언

소개

아동복지론 수업에서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과 선언들을 2013년 기준으로 해서 역사와 개정된 부분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자료도 서술되어 있습니다.

목차

1. 아동의 개념
2. 아동복지의 이념
3.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국제 협약
4.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국내 헌장
5. 맺음말

본문내용

그 후 세계 각국에서도 아동에 관한 과학적 연구가 계속되었으며,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과학적 연구에 대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복지를 추구하는 사회적 노력이 세계적, 이념적으로 전개되었다.
1909년 미국의 제 1차 백악관 회의에서는 아동보호에 관한 이념을 정립하고자 하였으며, 1930년 제 3차 백악관 회의에서는 미국의 어린이 헌장이 의결ㆍ발표되었다. 1922년 독일에서는 ‘독일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 및 사회적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한 아동법을 제정하였고, 1924년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 선언’, 1959년 UN의 ‘아동권리 선언’이 이루어져 아동복지 이념의 바탕이 되었다.
그 후 1979년 UN은 이 해를 ‘세계 어린이 해’로 정하고 당시 폴란드의 제의에 따라 그 해부터 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개시하였다. 1979년 1월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폴란드 법률가 협회 등의 주관하에 아동권리선언 20주년 기념행사가 개최되어 아동권리에 관한 21개 원칙이 채택되었고, 위 원칙은 같은 해 2월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중 략>

국내에서는 아동이 자기결정 등 권리의 참여적 측면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부모와 교사는 권리의 보호적 측면만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곧 아동권리에 대한 우리나라 성인들의 인식전환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한 예로 한국과 일본 등의 유교문화권에서는 부모와 교사에 대한 순종이 전통적 미덕으로 강조되어 성인의 체벌이 훈육과 혼동되어 정당화되거나 권장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나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권리에 관한 규정들은 선언적 의미 이상의 것을 넘어서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이를 위해서는 아동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재인식하여 아동의 표명된 욕구를 기초로 전체 아동의 생활을 보장하며, 아동이 관련된 일에 대해 알고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참여권을 강화해야 하며 전체 아동의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 발달권을 통합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보육과정 고문숙외 양서원 2008
· 아동복지론 곽형식외 공동체 2008
· UN 아동 권리협약과 아동의 권리 차선자
· 청소년헌장 이윤구 1990
· 아동권리선언 김태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