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일반원칙을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렵협약과 비교, 적용 여부

소개

조약의 일반원칙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범죄인인도유럽협약을 살펴보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작업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1. 범죄인 인도조약의 의의

2.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조약의 체결

3.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

Ⅱ. 조약의 일반적 원칙과 유럽범죄인인도협약의 비교, 분석

1. 조약에 대한 유보

2. 서명 및 비준, 발효

3. 가 입

4. 폐 기 (탈 퇴)

5. 타국제규범과의 충돌의 해결 : 적용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본문내용

4. 폐 기 (탈 퇴)

(1) 의의
조약종료란 일정한 사유에 의해 조약이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폐기(탈퇴)는 이런 조약 종료의 사유로써 폐기권 또는 탈퇴권을 행사함으로써 조약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2) 비 교
이 협약에서는 탈퇴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다.

제 31 조
체약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관한 한 이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이 그러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1차 추가의정서 제 8 조, 2차 추가의정서 제 11 조
1. 체약당사국은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자국에 관한 한 이 의정서를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사무총장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후에 발효된다.
3. 협약의 폐기 시 자동적으로 이 의정서도 폐기된다.

탈퇴 조항의 규정방식은 여러 가지라 한다. 즉, 조약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총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이 있다.
① 최초의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즉, 탈퇴통보 후 일정기간의 경과를 조건으로 탈퇴 통보국에 대하여 탈퇴의 효과를 인정한다. 북대서양조약 13조가 이것이다(또한 동 조는 폐기의 용어를 사용한다). ② 탈퇴의 통고 후 즉시 통고국에 관하여 탈퇴의 효과를 인정한다. 국제 통화기금협정 26조 1항이 이것이다. ③ 해당조약이 무기한이거나 기간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경우 탈퇴통고 후 일정기간의 경과 후에 탈퇴의 효과를 인정한다.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317조가 이것이다(또한 동 조는 폐기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 협약의 경우는 3번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양자조약에 있어서는 `폐기`, 그리고 다자조약에 있어서는 `탈퇴`와 관련된 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다고 배웠다. 이 협약은 다자조약으로 국문 조문에 `폐기`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 혹시 번역이 잘못 되었나 싶어 영문 조문을 확인해보니 역시 denunciation(폐기)이라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다른 자료를 찾아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