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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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원에서 한 조선족이 20대 여자를 납치강간한 후 토막 살인을 한 사건이 온 나라를 분노케 만들고 있다. 물론 경찰의 초동대처가 매우 잘못된 점이 있지만 꾸준히 자행되어오던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가 더욱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현재에도 새누리당 은 다문화정책을 지지하면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시절 지문날인제폐지 와 방문취업제도 등등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유리한 정책을 많이 펴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숫자와 동시에 불법체류자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은 동남아시아 국가의 사람들이거나 중국인, 조선족들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의 범죄율이 폭등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남은 5년 만에 외국인 범죄율이 5.5배나 증가했고 전남은 3년 만에 2배 넘게 증가하였다. 어느 외국인 체류자와 범죄 인원이라는 통계를 보았을 때, 총 23,351건의 범죄사건 중 중국인과 조선족이 저지른 범죄가 12,791건이나 되었다. 정부가 펼치던 다문화 정책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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