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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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는 대로’ 중국의 선택
유재석과 이적이 같이 불러 화제가 된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가 있다. 이 노래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가수 당사자가 겪었던 10년간의 무명생활 끝에 꿈을 이룬 배경과 맞물려 실의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안겨 인기를 끌었다. 또, 몇 년 전 출간 되었던 ‘시크릿’이라는 책도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양자역학’을 근거로 설명하면서 젊은이들과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말하는 대로’, ‘시크릿’처럼 의도한 대로 척척 성과가 쌓인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이것은 사실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개인들의 소망이 모여 있는 운명 공동체, 국가에서도 정치 엘리트가 ‘말하는 대로’ 족족 이루어진다면 그 국민들은 분명 신바람 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대로’ 모든 국가가 족족 그 목표를 성취해왔단 말인가?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웃나라 중국은 책을 쓰라면 이미 ‘시크릿’ 시리즈 5권 정도는 써야하지 않을까 싶다. 중국은 분명 마오쩌둥 시기까지 쓰라린 실패를 겪었으나 이후 ‘말하는 대로’ 이루는 급격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마오쩌둥의 실패와 덩샤오핑과 실용주의 관료들의 부상이후로 중국은 꾸준히 덩치를 키워왔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중국식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 시장경제’가 있었다. 중국은 관료 주도로 경제계획과 목표를 이루어오면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서고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국가가 시장을 조절하고, 시장은 자원 배분의 기본적인 메커니즘 역할을 하는 경제 체제를 말한다. 좀 더 설명하자면, 국가는 시장을 간접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같이 유동적인 가격책정 등 일반적인 시장의 속성을 보장받으며 경제 활동을 벌일 수 있다. 소유제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공유제를 추구한다. 그러나 농촌이나 도시의 기업들에게 토지나 자산에 대한 사적 소유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면서 생산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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