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경제자유무역구역의 문제점

소개

인천 경제자유무역구역의 문제점과 산업형성조건에 비추어 본 인천의 경제자유무역구역의 문제점

목차

Ⅰ.서론
1.인천경제자유구역정책의 문제제기

Ⅱ.본론
1.인천경제자유구역의 문제점
1.1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산업형성의 필요조건
1.1.1 산업형성의 기본적인 조건들
1.2자본부분
1.2.1외자유치의 문제
1.2.2 외국인 직접투자의 문제
1.2.3 투자유인 요건의 문제
1.3노동부분
1.3.1 노동의 공급, 수요 문제
1.4시장부분
1.4.1 시장에 대한 문제

Ⅲ.결론
1.인천을 위해서

Ⅳ.참고사이트

본문내용

Ⅰ.서론
1.인천경제자유구역정책의 문제제기
有名無實은 이름만 그럴듯하고 실속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자성어 담긴 의미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모습을 표현한다고 생각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그간 진행된 사업들을 보면 IT, BT, NT를 포함한 첨단산업, 물류중심, 금융 중심, 관광, 국제비즈니스허브 등 좋다는 것은 다 끌어다 모은 백화점식의 개발 논리를 전개 해왔다.
그 결과 원래 의도한 목적과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진행되어 신도시정책으로 전락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업들이 有名無實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GCF성공유치, 청라초고층시티타워, 미단시티 카지노설립 등 터무니없는 사업을 남발하여 아직도 국민들에게 속임수를 쓰기 바쁘다.
이제는 실속 없는 사업계획을 화려한 이름으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실패했던 과거에 대해 반성하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지역산업을 형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통해 환상에 벗어나 현실을 직시할 때 이다.

<중 략>

1.4.1 시장에 대한 문제
경제자유구역 조성과 성공을 위해서는 소비시장을 제공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도 고려해야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물류네트워크에 대해 강조하면서 국제적인 물류의 중심지를 통한 시장제공을 유리한 조건이라고 제시한다. 그러나 인천항과 인천공항만으로 물류의 중심이 되는 것은 어렵다. 일부러 자국의 항구를 포기하고 인천항을 경유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특정 국가들의 물류창구가 되어야 하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물류허브라는 애매모호한 조건으로는 국제적인 시장이 될 수 없다.
차라리 인천 주변의 수도권 소비자들을 위한 산업을 유치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다. 교수님의 특강내용에 의하면 인천은 대한민국 경제력이 최대한으로 집중되어 있는 서울과 경기권역을 그 배후 지역으로 하고 있는 항구도시라고 한다. 이는 국내 최대의 소비시장과 구매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 공존회의(칼럼참조)
· 한국경제신문(기사내용 참조)
· 한국거래소
· 지역산업조직론(수업시간내용),인천시인재개발원 특강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