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학회 창립 20주년 기년 초청강연회 감상문(국가가 저지른 폭력범죄의 체제 변혁 이후 처벌-뮌헨대학교 베른트 쉬네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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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수님의 초청강연회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헌법 교수님의 권유를 듣고 최대한 시간을 맞추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강의는 강단에 앉아계신 쉬네만 교수님의 말씀을 김동률 박사님이 동시통역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김동률 박사님은 쉬네만 교수님의 제자로 뮌헨대학교에 있으시고 누구보다도 쉬네만 교수님의 이론에 정통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강연자의 강연내용을 왜곡 없이 쉽게 전달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헌법 수업을 듣기 전까지 법학을 배워본 적도 없고 법학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기 때문에 한국말로 듣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걱정에 비해 큰 어려움 없이 들을 수 있었던 강연이었습니다. 아쉽게도 그 앞 시간에 수업이 있어서 강의 도중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부터 그 때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감상문을 써보겠습니다.

<중 략>

쉬네만 교수의 비판적 고찰은 독일의 사법부가 통일 이후 존재하는 법체계 하에서 소급효 금지 원칙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리고 충분한 개인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국가 또는 사회 내에서 무너진 체제의 부정의 함을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승자재판이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승자 재판은 형법의 임무도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회 내에서 형법 자체도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우려했습니다.
중간 중간 쉬네만 교수님은 김동률 교수님에 대한 칭찬도 하시고 농담도 섞어가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강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쉬네만 교수님의 이론에 대한 강연이 끝나고 연이어 청중과의 질의응답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중 중에 교수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직접 독일어로 쉬네만 교수님께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 자체는 그다지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지만 독일어로 직접 질문하시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해 보였습니다. 그 뒤의 질문들은 수업이 있어서 끝내 다 듣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 했기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강연장을 나왔습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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