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창조경제의 개념 및 핵심요소 그리고 창조경제 실현 위한 정부의 역할

소개

이글에서는 이른바 ‘창조경제’의 개념과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고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진단해봅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창조경제의 개념, 핵심요소 및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
1. 창조경제의 개념
2.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
가. 지식생태계
나. 지식의 창출과 창조적 인재
다. 생태계 혁신
라. 기업가 정신의 고양 및 창업이 용이한 환경
마. 사회적 자본의 축적
3. 창조경제에 대한 국민 인식

Ⅲ. 창조경제와 우리의 현실
1. 지식재산의 축적이 미흡
2. 과학기술 혁신역량
3. 기업가 정신/창업 및 사회적 자본

Ⅳ. 창조경제 실현 위한 정부의 역할
1. 창조경제를 위한 생태계 조성
2. 민간 전문가 중심의 거버넌스
3.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장·중·단기 전략
4. 한국형 창조경제(K-창조경제)의 대표적 사례와 인재 발굴
5. 미래부의 복잡구조와 정체성 확립
6. 창의적 생태계를 위한 미래부 공무원의 자기 혁신
7. 신융합기술과 미래성장동력 동반 육성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 세 가지가 있다는데, 첫째와 둘째는 북한 김정은과 안철수의 마음이고 나머지 하나는 창조경제라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핵심 비전인 창조경제에 대해 ‘창의성을 핵심 가치로 두고 과학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가 융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도 창조경제의 의미가 애매모호하다는 불만이 나오는 것은 큰 문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서비스산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선 기존 틀에서 벗어나 창조형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며 “창조형 서비스산업이 되려면 상상력과 창의성이 자유롭게 발현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중 략>

Ⅲ. 창조경제와 우리의 현실

1. 지식재산의 축적이 미흡

지식축적의 간접 지표라 할 수 있는 지식재산서비스산업의 규모를 비교하면 미국 4조 3,300억원, 일본 1조 3,676억원, 우리나라 3,377억원으로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1/13, 일본의 1/4에 불과(’09년 기준)하다.
특허료, 저작권 등 지식재산 로얄티 수령액 기준으로 미국은 세계시장의 51.6%를 차지하여 아이디어․지식의 글로벌 패자이며 우리나라는 1.8%에 불과하다.

<중 략>

Ⅳ. 창조경제 실현 위한 정부의 역할

1. 창조경제를 위한 생태계 조성

향후 창조경제에서 요구되는 정부의 역할을 살펴보면 가장 강조되어야 할 정부의 역할은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휘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의 구축, 즉 생태계 조성이다. 다양한 지식과 정보, 그리고 인력이 모이고, 교류하는 장(場)이 마련되고, 이를 통해 학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고 신속하게 제품화, 시장화, 그리고 창업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생태계 조성은 미래부의 노력만으로는 결실을 얻기 어렵다.

참고자료

·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2013. 02. 05.)
· 창조경제, 공직문화부터 바꿔라(한국경제 2013. 06. 18.)
· 창조경제 개념과 주요국 정책 분석(차두원 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3. 01.)
· 창조경제 대국민인식조사(매일경제신문 2013. 04. 29.)
· 창조경제와 미래창조과학부의 당면과제(이원근, 이슈와 논점 제672호, 2013. 06. 18.)
· 창조경제와 정부의 역할(이장재, 과학과기술, 2013. 05.)
· 창조경제의 비전과 정책 추진 방향(최계영, KISDI Premium Report, 2013. 03. 20.)
· 창조경제, 융합으로 새 시장 연다(박동철, POSRI 보고서, 2013. 02. 27.)
· '파괴적 혁신'이 부족한 창조경제 정책(전자신문 신화수칼럼, 2013. 06.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