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영유아 복지정책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

최근 우리사회의 저출산과 영유아 복지정책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현황
가. 보육료지원 정책
1) 만 0~2세 지원 현황
2) 만 3~5세 지원 현황
나. 연도별 보육시설 이용 아동 추이
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 정책

2.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
가. 재정적 문제점
나. 보육재정 지원방법의 불공정성
다.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 우리나라 보육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가. 보육시설 지도․관리감독 시스템 구축
나. 법적 보육프로그램 및 내용 점검 및 관리강화 정책
다. 비용 지원대상 비공식 부분으로 확대
라. 서비스 수준 제고 및 형평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이 사회 트렌드가 되다싶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부족한 보육시설 및 보육에 대한 협소한 재정지원이 그 원인의 한축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에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은 과거 아동은 가정에서 키워야 한다는 정책에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무상보육 개념에 입각한 보육정책으로 그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보육정책의 취지는 좋으나, 우리나라 보육환경의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우리사회 저출산과 영유아 복지정책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우리나라의 보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중 략>

다. 비용 지원대상 비공식 부분으로 확대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하여 아동간의 형평성 논란을 불러 일으켜왔다. 아동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동일하게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영유아 보육교육비 정부 지원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 아동에 한정하고 있다. 현재 학원은 많은 부모가 선호하는 보육교육기관이다. 유아의 약 7%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 반일제 이상 이용 아동에 대하여 2년 안에 유치원 기준을 맞추어 유치원으로 인가를 받는다는 조건으로 현재 일부 학원 이용아동을 차등보육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한편 영유아의 10% 이상이 이웃탁아모나 조부모가 돌보고 있다. 특히 0세아는 조부모에 의한 보육 비율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들 비공식보육은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