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분규사례(조흥은행)

목차

1. 조흥은행 파업의 배경
2. 조흥은행 파업의 특징
3. 조흥은행 노조 파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
4. 조흥은행 노사분규 합의안
5. 시사점
6. 결론
7. <참고자료>

본문내용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정부 일각에서 등장한 은행의 민영화, 개방화 주장이 문민정부 시기에 세계적인 은행권 구조변동의 영향으로 더욱 강하게 제기되었다. 결정적인 기폭제는 외환위기로 인한 금융기관의 부실화와 강제 퇴출 조처였다. 금융 구조조정 정책 방향은 은행의 대형화, 겸업화 정책으로 이중 부실은행과 우량은행의 결합을 통한 합병 방식의 대형화 정책이 주로 추진되었다. 방카슈랑스 등 겸업화 정책은 시행 초기 단계이다. 금융 구조조정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은 `시장 주도의 금융구조조정`, `금융기관의 겸업화와 대형화` 및 `금융지주회사 설립`으로 요약된다.

<중 략>

4. 조흥은행 노사분규 합의안

(1) 내용
합의안 내용으로는 조흥은행(IT부문 포함)은 지주회사 내에서 3년 간 독립법인을 유지한다, 독립법인 유지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독립경영을 보장한다, 독립법인 유지기간 동안 CEO는 조흥은행 출신으로 한다, 독립법인 유지기간 동안에는 조흥은행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통합여부는 2년이 지난 후 통추위에서 논의해 추진하되, 1년 내에 마무리한다, 통추위는 조흥은행과 신한은행 양측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양측이 협의하여 제3자로 한다, 조흥은행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며, 인위적인 인원감축을 하지 않는다

<중 략>

정부는 경제정책과 노동정책의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이 있는 지점을 포착하고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노조 상급단체 간에 노동정책에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는 경제정책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인 공간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조흥은행의 노사분규에서 정부는 비교적 공정한 중재자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파업이 지속될 경우 조흥은행의 기업가치 훼손과 금융권 전산망 가동 중단 등에 대한 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신한지주와 정부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해 온 것이다.

참고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4323928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1&aid=0000034340
· www.labor4u.co.kr
· http://blog.naver.com/thruth98
· http://blog.naver.com/llove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