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 그리고 사법부의 떨어지는 권위 및 국민의 불신, 그 해결책은?

소개

안녕하세요. 대학생 지식상입니다^^
2012년 연이어 터진 ‘수원20대여성살인사건’이나 ‘룸살롱황태자 뇌물사건’ 등을 통한 검찰과 경찰의 잘못을 비판하고, 떨어지는 사법부의 권위에 대한 진단을 해본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 사법부가 어떠한 길로 해결책을 가져가야할 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 글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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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011년 가을, 대한민국의 민중을 수호하는 대표적인 집단인 검찰과 경찰이 난데없이 다툼을 벌이는 과정이 온 국민에게 보여졌다. 바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다툼이었다. 모든 수사권이 검찰에 있는 상황에서 경찰들은 자신들이 을이 되어버리는 한계를 지적하며 수사권 조정을 요구했고, 검찰 쪽에서는 자신들 고유의 권한이 침해된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두 집단은 모두 자신들의 이익에 근거하여 주장을 하였고, 결국 첨예한 대립의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다. 그런데 2012년 봄이 되고나니 점차 이들의 수사권 다툼은 잦아들고 말았다. 이들이 화해를 한 것일까? 아니다. 바로 자신들이 너무나도 큰 잘못을 하였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 누구하나 뒤지지 않을 만큼 서로 하나 둘 잘못을 드러내고 말았다. 우선 검찰은 ‘벤츠 여검사’파문이 포문을 열었다. 현직 여검사의 부패적인 행동은 국민들에 입방아에 올랐고, 계속되는 검찰의 정권유착 정황이나 깨끗하지 못한 검찰의 수사결과 등은 국민들에게 비난을 받기에 충분했다. 검찰보다 더한 경찰은 더욱 더 큰 메가톤급 이슈들을 터뜨리고 말았다. ‘수원20대여성살인사건’이나 ‘룸살롱황태자 뇌물사건’ 등등 경찰의 수사태도와 비리에 대한 각종 악재들이 쏟아져 나오고 말았다. 이러니 수사권 다툼은 신경도 못쓰게 된 것이다. 자신들이 흘린 잘못들이나 주어담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검찰과 경찰만큼이나 비판을 받고 있는 곳이 바로 사법부다. 영화 ‘도가니’와 ‘부러진화살’등 사법부의 현실을 비판하는 영화들이 줄줄이 개봉하여 흥행을 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들끓고 있다. 삼권분립에 기초하여 공정한 권위를 보여야 할 사법부의 권위의식이 얼마나 권위주의적이고 잘못되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일련의 영화들은, 국민들에게 사법부에 대한 믿음을 불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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