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대해 토론하시오

목차

1.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란?
2.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배경
3. 적용사례
4. 효과

본문내용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란?
원 스트라이크 아웃(One-Strike Out).
`청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는 특정 공무원의 청탁 비리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 직위를 바로 해제하는 제도입니다. 2009년 2월부터 서울시가 첫 시행했으며, 해당 제도로 인해 직위해제를 당한 공무원은 2010년 6월까지 총 25명이라고 합니다. 2010년 7월 19일 서울시는 해당 제도의 범위를 민간업체까지 포함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서울시는 외부 압력으로 인해 인사·사업 청탁을 한 공무원에 대해 승진 배제, 견책과 같은 불이익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는 청탁과 연관이 있는 민간업체를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 략 >

적용사례
도입이후 여러분야에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됐습니다.
- 국세청은 외형 500억원 이상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이나 고소득 재산가의 편법증여 등 지하경제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인데요. 지방청과 세무서의 조사분야 관리자와 직원에 대한 비리정보 수집 및 감찰조사 업무를 전담하는 특별감찰 조직인 세무조사 감찰관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감찰관은 금품을 한 번이라도 받은 직원은 조사분야 근무를 영구 배제하는 ‘조사분야 영구퇴출제(원 스트라이크 아웃)’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사팀장과 조사반장이 같은 팀에 1년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 견제 기능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 올해부터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보조금을 허위로 청구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단 한번이라도 보조금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면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이 취소되며 특별점검반을 통한 현장점검도 확대되는데요. 아울러 전체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아동 인권과 청렴 교육을 하고, 부정하게 보조금을 받으면 한 번만 적발돼도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