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협력에 따른 한국의 외교적 대응 방안

목차

1. 한국에게 있어 북･중 협력이 가지는 의의
2. 현재까지의 북･중 협력관계
3. 향후 북･중협력에 대한 한국의 외교적 대응방안

본문내용

1. 한국에게 있어 북중 협력이 가지는 의의 양문수, 2011년 가을 황해문화, 북중 경협확대와 통중봉남의 미래
그동안 북중 협력의 확대가 북한의 위협적 군사행위와 남북관계 경색 및 남북경협의 소강상태 등 한반도 상황 악화의 배경이 돼왔다는 관점과 북중 협력은 남북관계와 무관하며 북중협력의 강화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회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시각이 병존해 왔다.
가. 한국에 있어 북중 협력이 가지는 긍정적 의의
1) 중국은 세계수출 1위, GDP세계 2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등 대외적으로 세계질서에서 명실상부한 G2국가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협력을 공고히 해 나간다면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고립된 북한을 중국식 개혁개방모델 방식으로 하나씩 답습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은 남북관계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다.
왜냐하면 남북관계는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력 격차발생으로 그동안 북한이 남한에 경제적 위협을 느낀 부분이 점점 감소되고 장기적으로 동등한 선상에서의 합리적인 대화와 협상국면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 북중협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한반도정세와 동북아지역 정세는 안정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 그 이유는 북중협력 내에서 경제협력분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했을 때, 북중 기업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교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불안정보다는 안정을 북한이 희망하기 때문이다.

< 중 략 >

나. 경색되었던 남북경협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을 동원한 “북한 때리기”에 치중
: 남북경협은 경색되고 북한은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되어 북중경협은 점차 확대
① 북중 무역 증가율이 남북교역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북한의 대남 무역의존도의 감소
② 북중 교역의 대부분은 상업적 거래인 반면, 남북교역의 50%까지 비상업적 거래인 데서 드러나듯이 남북교역의 상업적 거래의 증가율이 북중 교역의 증가율에 대해 상당히 낮은편
③ 북한의 대중 수요품목은 중국제품의 낮은 가격, 저렴한 물류비 등의 이점을 감안하면 한국 또는 제3국으로의 수입선 전환이 매우 어려운 실정
④ 투자 면에서도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북 투자를 실행, 한국의 대북 투자는 3대 경협사업 중심의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

참고자료

· 김강녕, 북중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 김주삼, 2011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vol.26 "북중 경제협력관계 변화와 한반도 통일환경 분석“
· 김주삼, “북중수교 61주년 평가와 한국의 외교적 대응방안 : 2012년 동북아 정세변화를 중심으로”
· 이성봉, 2009. 5, 21세기정치학회보 제 19집 1호 “중국과 북한의 상호 인식과 대응전략”
· 양문수, 2011년 가을 황해문화, 북중 경협확대와 통중봉남의 미래
· 오승렬(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2012년 통일과 평화 4집 1호 “북중관계 결정요인과 한국의 대응전략”
· 박후건, “북중관계에 대한 재고 : 베이징 컨센서스를 중심으로”
· 2011. 8,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민족21, “북중관계는 국면이 아니라 구조다”
· 북중 우호조약 체결 50주년, 북중관계, 어떻게 볼것인가? : 체제이행경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