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의 의의와 바람직한 방향

소개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는 1948년 제헌국회 때 처음 등장했으며 근로대중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에서 사용되었다. 즉, 근로자, 중소기업을 보호한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으며 여지껏 묵인해왔던 대기업의 만행에 대한 규제를 통해 앞서 언급한 상대적으로 사회적으로 약한 층을 보호해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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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경제민주화의 현황
경제민주화가 이슈가 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하나, 과거 전쟁 후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가의 대기업 키우기 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된 것은 바람직하나,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음이 국민들에게 상당한 불만을 안기고 있음이다.
둘, 대기업의 독주가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순환출자라는 조세체계를 교묘히 회피한 형태로 세습되는 것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셋, 경제 안정이라는 키워드는 뒤로하고 국가의 개입이라는 측면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대기업의 독점구조를 견고하게 만드는 정부의 실태를 들 수 있다.
대선이 다가오면서 표심을 잡으려는 정당들의 공약 중 빠지지 않는 것이 “경제민주화”다. 그리고 그 공약에 국민들이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 볼 때 그만큼 서민경제가 휘청거리고 있고 불안심리가 저변에 깔려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중 략>

‘사업연관성이 떨어지지만 기업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신수종사업의 발굴 및 투자가 어렵다’ 는 점이 있다. 기업이 벌이는 사업 가운데는 아무리 경영을 잘해도 기술발전, 신흥국 경쟁 등으로 사양산업이 되거나 저수익 사업으로 떨어지는 부문이 있다. 그런 부문 대신 새로운 분야로 진출해야 기업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규제가 그것을 힘들게 만들 수 있다. ‘기존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어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력 약화’ 라는 부문도 비슷한 맥락이다.‘매각해야하는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발생’ 한다는 점은 현재 이미 가지고 있는 계열사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다. 그 과정에서 자칫 일자리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현재 있는 지주회사 규제는 과연 가벼운 부담일까? 지주회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현행 지주회사 규제도 미국, 유럽 같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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