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시장화에 대한 역사적 고찰

소개

1990년대, 2000년대 북한의 경제개혁을 근거로 북한이 자생적으로 시장화되고 있다는 논지의 글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
Ⅲ. 1990년대 북한의 시장화
Ⅳ. 1990년대 북한의 경제개혁
Ⅴ.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
Ⅵ. 2009년 화폐개혁
Ⅶ.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주의 체제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소련과 동독이 붕괴되었음에도 북한이 여태 사회주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중소분쟁 이후 독자노선을 지키고 주체사상이라는 독특한 북한만의 사회주의를 창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의 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중국은 이러한 점을 미리 파악하고 경제체제의 자본주의화를 꾀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소련 붕괴 이래로 배급제의 붕괴와 공급부족 등으로 인해 유일하게 허용되고 있는 시장인 농민시장이 확대되어왔다. 이는 계획주의 경제체제의 근간을 흔들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당국은 2002년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 등을 통해 시장화를 억제하려 했다. 그러나 이는 실패로 끝났고, 2010년 최근에는 시장을 임시로 허용하는 상태까지 이르렀다.
북한의 경제상태는 우리나라 경제적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붕괴는 이내 사회주의 국가의 멸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남한의 관점에서 주시하지 않을 수 없는 분야이다. 나는 최근의 북한 경제실정을 ‘시장화’라는 키워드로 함축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를 역사적으로 고찰해봄으로써 앞으로의 통일전개양상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라 보아 이를 주제로 정했다. 본고에서는 고난의 행군으로 가기까지의 북한의 역사적 상황을 간단히 서술하고, 김창희씨의 북한 시장화와 화폐개혁의 정치·경제적 분석(2010)과 이영훈씨의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2005)를 참고하여 ‘시장화’ 전개과정과 그에 대한 대응인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화폐개혁에 대해 서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북한의 시장화에 대해 나름의 역사적 해석을 해보고자 한다.

Ⅱ. 1990년대 이전의 북한 경제
해방 후 북한의 좌익세력은 인민민주주의라는 과도적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로 이행하려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인민민주주의 경제란 자본주의경제요소를 포함한 혼합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시장의 존재를 인정하되 계획을 중심으로 인민경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먼저 토지개혁을 실시하였는데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아래 단기간 수행되어 지주적 토지소유를 폐지하고 근로농민적 토지소유를 확립하였다. 이후 경제제도의 사회주의화를 실시하였고, 6.25전쟁 이후부터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수립의 완성을 꾀하였다. 절대 권력을 구축한 김일성은 중소분쟁 가운데 중립노선을 걸으며 주체사상을 내세웠고, 원조삭감 등에 따라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구축하였다.

참고자료

· 김창희, 북한 시장화와 화폐개혁의 정치·경제적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2010
· 이영훈, 북한의 ‘자생적 시장화’와 경제개혁의 전개, 통일문제연구, 2005
· 이헌창, 한국현대경제사, 해남, 2011(제4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