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쇠고기 개방 부정적인 측면

목차

FTA 왜 안 되는가?
해외사례 : NAFTA (멕시코)

소비자 : 광우병으로 인한 소비감소
축산농가 : 비교할 수 없는 규모
국가경제 : 지원책의 허술함
: 해외자본의 국내시장 잠식

FTA 이래서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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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해외사례 : NAFTA (멕시코)
해외사례 : NAFTA (멕시코)
식품의 위험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요인
소비자:광우병 우려로 인한 소비감소
인간 광우병의 10~40년의 발병 잠복기간

<중 략>

관세 철폐 시 가격경쟁력은 제로
축산농가 측면 소결론
국가경제 : 지원책의 허술함
농축산업 지원 예산
한미 FTA 농축산업 지원 예산의 절반은 한 칠레 FTA 에서 마련한 지원예산을 끌어서 씀
피해보전직불제도
보상받을 가능성이 낮고 객관적인 지표가 없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있음
페업지원제도
폐업자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폐업품목이 포함되는 품목군에서 5년간 사육(재배) 금지
<한미 FTA 한눈에 보기/국회도서관/2009
국가경제: 해외거대자본의 국내시장 잠식
사육에 필수적인 사료
축산물 생산비에서의 사료비 비중은 축종별로 30~60% 이는 가축구입비를 제외하고 가장 큰 몫.
한우농가의 영세성을 고려해 볼 때 사료가격의 상승은 축산 경영에 있어 심각한 영향을 미침.

참고자료

· <한미FTA한눈에 보기>/국회도서관/2009
· <한미FTA국민보고서>/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저/그린비/2006
·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 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저/강/2007
· <낯선 식민지,한미FTA>/이해영 저/메이데이/2007
·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발표에 따른 소비자 후생손실 측정> / 엄영숙 저/ 2009
· <격월간지 U.S MEAT > 2008 8월호
· <한미FTA, 하나의 협정 엇갈린 진실>/이해영 저/시대의창/2008
· <한미FTA 역전 시나리오>/최병일 저/랜덤하우스/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