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주요쟁점

소개

국제법 관련 발표에 사용된 PPT 자료입니다.

한미FTA의 개괄적인 설명과 한미FTA의 주요쟁점이 되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자료 입니다.

목차

한미FTA

주요쟁점

결론

본문내용

1. FTA의 의의
FTA는 Free Trade Agreement 의 약자로 자유무역 협정을 의미하며,
두 국가 간에 특혜관세를 적용함으로써 무역장벽의 완화 및 제거를 통해
자유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특별 협정.
EU, ASEAN, MERCOSUR 등의 국가 연합을 하나의 국가로 인식한다는 것이 특징.

2. 체결의 효과
관세 인하로 인한 신규무역창출, 거래선 전환
규모의 경제 발생, 시장진입을 위해 제 3국 기업의 투자 발생
회원국간 외교 안보적 이득, 우호국가 확보로 다자협상시 협상력 강화
체결국 사이의 무역 증진, 자본축적의 효과 발생

<중 략>

- 비위반조치라고 판단된 경우에도 당해 조치를 철회할 필요 없음
FTA
- 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분쟁을 제기할 수 있음
지재권도 포함. 해당부처의 수용불가 입장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독단으로 수락
WTO와 달리 제소국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과하지 않음
- 비위반조치라고 판단된 경우 해당조치를 철회해야 함

주요 쟁점
10. 정부의 입증책임
논란이 있는 경우 국가의 어떤 정책, 규정이든 상대국은 그것이 필요 불가결한 것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조항
광우병 쇠고기 입증문제
쇠고기 문제는 한미간 별도 합의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된 문제로 FTA와는 별개
우리나라 역시 기초과학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입증책임은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에 존재하는 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