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사회복지개론) 기능주의 입장의 우리나라 사회복지 개선방안

소개

우리나라 사회복지현황을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기능주의적 입장에서 개선방안을 토론하여 봅시다.(예: 노숙자에 대한 기능주의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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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사회복지 재원을 살펴보자. 선진국들은 복지문제를 국가책임주의 입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복지를 시혜적·보충적 차원에서만 인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규모와 GDP는 세계 상위의 수준이지만, GDP대비 사회복지비는 OECD에서 최하위 멕시코에 이어 29위를 기록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사회복지예산은 정부예산의 평균 25%를 차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정책부처와 집행부처가 완전히 분리돼 있다. 또한 집행부처도 다단계의 수직적인 전달체계로 구성돼 있어 일선기관에서의 업무 수행은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정책의 수동적 집행에 그치고 있다. 때문에 전문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수혜대상 비자격자들이 혜택을 보고 있어 그나마 부족한 사회복지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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