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책과 효과 - 주택공급의 정의 목적 유형 수단 및 제도, 주택수요정책, 주택규제정책 등

소개

주택정책의 정의와 목적 그리고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PPT 자료입니다.

또한 주택정택의 구체적 수단을 제시할 수 있는 자료와 그에 대한 장담점 설명

목차

1. 주택정책이란?
2. 주택정책의 목적
3. 주택정책의 유형
4. 주택정책 구체적 수단

본문내용

주택정책이란?
주택정책의 의의
주택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공적 기관이 행하는 정책
직접 주택 건설(개발)주택, 금융의 정비(금융 주택세제의 조정(조세), 주택생산의 합리와, 지대 임대료(거래)의 통제,
지도 등 다면적인 정책의 총칭
국내 주택정책은 대체로 개발, 조세, 금융, 거래, 등 여러 가지 정책이 결합된 종합대책의 성격을 띠고 있음
주택정책의 목적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형평성을 증진시키며, 시장안정을 추구에 목적이 있음
부동산시장은 외부효과와 공공재,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시장실패를 수반

<중 략>

주택정책의 유형과 수단
개발권양도제도(TDR)
미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도입되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토지의 소유권
과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권을 개인 간에 매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원, 개발제한구역같이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매
매할 수 있도록 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재산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면서 정부는
그 지역을 재정부담 없이 보전할 수 있게 하는 것임
우리나라는 2005년 9월 도시지역내 공공시설부지를 제공할 경우 용적률 매매를 허용
하는 제한적인 개발권양도제를 발표하였다
보금자리주택 및 임대주택의 공급
주거 복지를 목표

<중 략>

주택정책의 유형과 수단
금융규제
부동산구입관련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하게 되는데 이 대출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여 수요나 공급을 억제
공급과 관련되는 건설자금의 규모를 줄이거나 금리의 인상
수요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상환비율을 낮추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를 인상
※ 공급확대가 장기적인 대책이라면 금융규제는 단기적인 가격안정 수단으로 활용
조세규제
부동산정책에서 조세가 국가재원확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지만 부동산 가격안정이나 투기억제, 부동산 경기조절대
사회정책의 추구에 항상 사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