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1 선별주의 대 보편주의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선별주의
2. 보편주의
3.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비교

3. 결 론

본문내용

서 론
보편주의적 사회복지는 보편주의는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회복지의 형태이고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등을 통해 엄격히 선별된 저소득층 등 복지기본선 이하의 국민의 대상으로 하는 시각이다.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의 복지의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따른 보편주의와 그 반대 개념인 선별주의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에 대하여 설명하고 사례를 들어 어떤 것이 더욱 바람직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본 론
1. 선별주의
사회복지 대상자들을 사회적, 신체적, 교육적 기준에 따라 구분한 다음

<중 략>

최저소득을 보장으로 빈곤을 예방
수혜자에게 심리적, 사회적 낙인 없음
행정절차용이, 시혜의 균일성 유지
경제적 안정과 성장, 사회적 통합 기여
서비스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집중시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적으며 복지비용의 감소
단점
한정된 자원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급여의 낭비 초래
자산조사과정과 일반시민들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낙인 제공, 신청기피, 부정수급문제 발생
주요국가
스웨덴, 오스트리아
미국
복지이념
제도적 모형
잔여적 모형

▶무상급식 찬반 입장
사회적 가치관과 정당, 사회에서 지지하는 사회복지

<중 략>

하지만 한 예로 요즘 시행되고 있는 “2012년부터 0세~2세까지의 보육료 무상지원”은 보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어 편익성의 측면에서는 적합하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가중시키는 것에 문제가 있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는 대립적 개념이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다.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확인할 것이 아니라 서로 절충하여 한국사회에 적합한 모형을 모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선별주의적 운영방법을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될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국가의 책임을 극소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경우, 양승일, 강복화(2008),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 박석돈 외 (2009) <사회복지개론>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