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개요와 한미 FTA의 득과 실

소개

FTA와 RTA의 정의 , FTA의 확산과 그 이유,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 한·미 FTA의 과정과 내용
한·미 FTA의 득과 실, 한·미 FTA의 영향과 채결 이유, 개인 의견으로 이루어진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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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FTA와 RTA의 정의
2) FTA의 확산과 그 이유
3) FTA를 통한 경제적 효과
4) 한·미 FTA의 과정과 내용

2. 본론
1) 한·미 FTA의 득
2) 한·미 FTA의 실

3. 결론
1) 한·미 FTA의 영향과 채결 이유
2) 나의 의견

본문내용

◦ FTA란 무엇인가?

FTA(Free Trade Agreement) 라고 부르는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통합의 한 형태로서 특정 국가 간의 상품 및 서비스 교육에 있어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들을 상호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정이다. 지역무역협정의 다양한 형태 중 가장 느슨한 형태의 지역 경제통합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초기의 FTA와 개발도상국 간의 FTA는 상품분야의 관세인하 또는 무역자유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995년의 WTO 체제의 출범을 전후하여 FTA의 적용범위도 크게 확대되었다. 일반적인 추세의 FTA는 상품의 관세 인하 혹은 철폐 이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 자유화까지 포함한다. 그 밖에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경쟁정책, 무역구제제도 등 정책의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의 대상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중 략>

우리 정부 또한, 제조업 부문에서 큰 이득을 본다 해도 농업과 수산업, 제약업, 서비스 부문에서 크고 작은 손해와 적자를 보게 되는 것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미국보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FTA로 인한 관세와 각종 비관세 장벽이 철폐될 경우 충분한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 시장이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 자본에 의해 짧은 시간 안에 장악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많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그렇기 위해서는 각 산업분야마다 경쟁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그것은 막연한 경쟁력이 아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경쟁력이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부의 끊임없는 지원과 기업의 기술과 가격 경쟁력 확보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합해져야한다고 생각된다.
한·미 FTA가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으며 약이 될 수도 있다.

참고자료

·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http://www.fta.go.kr/new/index.asp
· 외교통상부 한미 FTA http://www.fta.go.kr/korus/main/index.asp
· FTA 종합지원포털 http://fta.korea.kr/kr/
· 한국무역협회 http://fta.kita.net/
· 국회전자도서관 한미 FTA의 평가 http://naver.nanet.go.kr/SearchDetailView.do?cn=KINX2010090135&sysid=nhn
· 네이버 지식인 한미 FTA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5&docId=34458739&qb=7ZWc66+4IEZUQSDsoJXrtoDsnZgg64yA7J2R&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g3f0ac5Y7t8sssAYLB8ssc--324078&sid=T3S0FPJ4dE8AAAivD3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