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죄수론에 관하여

목차

Ⅰ. 죄수의 일반이론

Ⅱ. 일죄
1. 법조경합의 개념 · 종류 · 처리
2. 포괄일죄의 의의 · 종류 · 효과
3. 누범의 의의 · 요건 · 효과

Ⅲ. 수죄
1. 상상적 경합의 의의 · 요건 · 법적 효과
2. 실체적 경합의 의의 · 요건

Ⅳ. 나오며

본문내용

Ⅰ. 죄수의 일반이론
죄수란 범죄의 개수를 말한다. 즉, 죄수론이란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개인가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때 죄수론은 범죄론과 형벌론 모두에 관련된 문제로서, 범죄의 수를 몇 개로 하는가에 따라 형의 적용에서 중대한 차이를 나타낸다. 때문에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형법은 이러한 범죄의 개수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이를 해석에 맡겨두고 있다.
1. 죄수결정의 방법
(1) 행위표준설
자연적 의미의 행위를 표준으로 하여 행위가 하나면 일죄이고, 행위가 수개이면 수죄라는 견해이다. 행위표준설에 따르면 연속범은 수죄이지만, 상상적 경합은 일죄가 된다. 그러나 하나의 구성요건내용이 수개의 행위로 구성된 결합범을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2) 법익표준설
범죄의 본질이 법익침해라는 점에 주안을 두어 침해되는 법익의 수에 따라 범죄의 수를 결정하려는 견해이다. 법익표준설은 보호법익을 법익과 법익주체의 관계에 따라 전속적 법익과 비전속적 법익으로 구별하고 전속적 법익은 피해자의 수에 따라, 그리고 비전속적인 법익은 재산관리의 수에 따라 결정한다. 다시 말해 전속적 법익은 피해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비전속적 법익은 관리의 수만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 설에 의하면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 수죄이지만 처벌상 일죄로 취급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된다. 때문에 재산죄에 있어서는 관리가 하나이면 하나의 법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하고, 방화죄와 같이 공공에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에 있어서는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범죄의 수를 결정한다고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