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이론 분리이론/ 행정심판의 종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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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경계이론/분리이론
1. 문제의 소재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공용수용(헌법 제 23조 제 3항)과 재산권내용확정(헌법 제 23조 제 2항)의 제도적 구분론
3. 분리이론과 경계이론의 의의 및 특징
1) 경계이론
2)분리이론
4. 분리이론에서의 수용개념과 내용규정의 구별과 권리구제상의 특징
1) 분리이론에서 수용개념과 내용규정과의 구별
2) 분리이론에서의 권리구제 문제
3) 헌법재판소의 분리이론의 수용
5. 분리이론에 대한 평가

행정심판의종류
Ⅰ. 행정심판의 의의
1. 행정심판의 개념
2. 행정심판의 성질
3. 행정심판과 유사개념과의 구별
Ⅱ. 행정심판의 존재의의
Ⅲ. 행정심판의 종류
1. 행정심판의 성질에 의한 구분
2. 행정심판의 단계에 의한 구분
3. 재결청에 의한 구분
4. 형태에 의한 구분
5. 행정심판법상 구분

본문내용

1. 문제의 소재
손실보상의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로 인하여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특별한 희생을 어떻게 이해하여 그 판단기준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문제는 특히 헌법 제 23조 3항의 적법한 재산권침해(공용수용)의 범위와 헌법 제 23조 2항의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설정하며, 보상규정을 결한 재산권침해행위에 대한 권리구제 문제를 해결함과 관련하여 학설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으로서 공용수용(헌법 제 23조 제 3항)과 재산권내용확정(헌법 제 23조 제 2항)의 제도적 구분론
우리 헌법 제 23조 2항에서는 보상이 필요없는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에 따른 정당한 제한을 규정(내용규정)하면서도 동조 제 3항에서는 보상이 필요한 수용에 대한 규정(수용규정)을 두고 있다. 그렇다면 보상을 요하지 않는 재산권의 정당한 사회적 제약과 보상을 요하는 수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독일의 학설과 판례를 통하여 경계 이론과 분리이론간의 대립이 발전해 왔다.

< 중 략 >

Ⅱ. 행정심판의 존재의의
1.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의 자기통제)
2. 사법기능의 보완(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
3. 법원의 부담 경감 (소송경제의 확보)
Ⅲ. 행정심판의 종류
1. 행정심판의 성질에 의한 구분
1)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2)항고쟁송과 당사자쟁송
3)민중쟁송과 기관쟁송
2. 행정심판의 단계에 의한 구분
1)복심적쟁송 : 행정행위 존재를 전제로 그 위법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행정심판
2)시심적쟁송 : 처음부터 쟁송의 형식에 의해 행정행위를 구하는 행정심판
3. 재결청에 의한 구분
: 처분청 자체가 재결청이 되는 이의신청, 상급감독청이 재결청이 되는 소원
4. 형태에 의한 구분
: 재판에 의한 처리가 온당하나 그 사실의 전문적 기술적 성격 때문에 특수한 형태의 행정심판제도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재결에 대한 불복은 직접 대법원에
---특허심판, 해난심판 등 특별행정심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