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전공][과목 : 정보 보안][내용 : 컴퓨터 범죄 및 관련 법률 조사]

소개

컴퓨터공학과 정보 보안 과정 컴퓨터 범죄 및 관련 법률 조사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내외의 컴퓨터 범죄 관련 법률 조사 및 비교
2. 범죄 사례 및 적용 예 조사
3. 참고 문헌 및 사이트

본문내용

1. 국내외의 컴퓨터 범죄 관련 법률 조사 및 비교
국내 컴퓨터 범죄의 유형별 처벌법규
컴퓨터 범죄의 유형과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컴퓨터와 범죄의 상관 관계를 통해 그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고 본다.
1. 컴퓨터는 범죄적인 측면에서 공격의 대상으로 파악된다.
컴퓨터나 정보 통신망 자체 또는 그 안에 저장된 데이터가 침입 행위나 파괴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로써 해킹이나 바이러스 유포, 서비스 공격 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2. 컴퓨터는 범죄에 있어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약 밀매자가 마약 거래에 관한 자료를 컴퓨터에 저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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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 내 정보 시스템에 대한 조직화된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 데에서 사이버 공격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는 가운데 보다 안전한 정보 사회 구현을 위해 유럽 위원회(EC)가 2002.4.23. 사이버 범죄에 대한 회원국들의 대응 기준을 제시할 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이 기준안 초안은 정보 시스템에 대한 범죄행위의 유형인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유포 및 웹사이트 훼손 등의 행위에 대해 회원국 별로 가이드라인이 될 범죄 행위의 유형 및 정의, 처벌 기준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사이버 범죄 협약을 2001.11월에 제정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각 종 범죄들을 처벌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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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난달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구매 대금을 가로챈 정모(27)씨가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정 씨는 인터넷 카페에 자동차 용품, 가전제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구매 희망자로부터 구매 대금을 입금받은 뒤 물품을 보내지 않는 방법으로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204명으로부터 3820만원을 가로챘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중고차량을 판매한다고 속인 최모(24)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해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카페에 중고자동차를 매물로 올려 1600만원 상당의 차량 구매대금을 가로채는 등 올해 3월까지 총 40명으로부터 4382만원 상당의 구매대금을 받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참고자료

·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NDSL (국내외 컴퓨터 범죄관련 처벌 법규 분석 논문 참조) http://www.ndsl.kr/index.do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내 정보통신법 참조) http://www.law.go.kr/lsAstSc.do?menuId=9&dataCls=lsAstSc&tabNo=1&lsFdCd=01000000#lsFd01000000
·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사이버 범죄의 구분 참조) http://www.netan.go.kr/cyber/legislation.jsp
· 불법 복제 꼼짝 마! 디지털수사대 떴다 삭제된 범죄 흔적을 찾아라.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166100017&ctcd=C05
· 북한해커-남한범죄조직, 온라인게임 해킹 http://www.wowtv.co.kr/news/wownews/view_nhn.asp?bcode=T01010000&artid=A201108040239
· 인터넷 직거래 사기 ‘활개’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970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