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큐의 경제학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

소개

맨큐의 경제학 11장 공공재와 공유자원입니다.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대본을 동봉해드렸습니다.
더불어 관련된 영상자료 두 개를 동봉하오니 발표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목차

1 재화의 유형
2 공공재
3 공유자원
4. 재산권의 중요성

본문내용

“공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도 없고 자신이 얼마나 기여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공익도 얻게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의 가격기구를 의미하는데, 이는 가격을 통해 각 개인의 이기심에 의해 생산된 부가 가장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시장에 의해 생산된 부가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을 때.

독과점, 외부효과, 정보의 비대칭성
공공재와 공유자원 문제

<중 략>

빈곤이 없는 사회에서 사회구성원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특정개인을 배제할 수 없다.
-빈곤구제로 인해 이익을 얻는 사람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편익만 취하려 한다.
-빈곤구제는 민간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제화가 아니다.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개인들의 자선 행위를 통해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정부는 세금을 통해 복지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빈곤층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사회전체적으로 유익하다

<중 략>

공공재와 공유자원 문제는 재산권이 명확하게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권을 설정한후 시장 기능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정부는 민간의 행위를 직접 규제하거나 시장이 공급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여 해결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