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부가권의 제척기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1. 국세부과 제척기간 의의

2.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용
1)일반적인 제척기간
2) 상속세 증여세의 특례제척기간
3)조세쟁송 등으로 인한 특례제척기간

3. 국세(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 및 장단점과 개선사항
1) 국세(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 및 장점
2)국세(조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의 단점
3) 국세(조세)부과권의 제척기간 개선점

본문내용

1. 국세부과 제척기간 의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리의 법정존속기간을 말한다.
국세부과권은 형성권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가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 국세부과권을 기한의 제한없이 언제나 행사할 수 있다면 조세법률관계가 불안정하게된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일정기간 국세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납세의무가 소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국세부과 제척기간 내용
1)일반적인 제척기간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중 략>

3) 조세쟁송 등으로 인한 특례제척기간

(1) 조세쟁송의 경우 : 국세기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음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원칙적인 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