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폐업과 공공의료 논쟁 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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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공병원 적자는 사회복지 비용
Ⅲ. 의료 민영화 도입 필요성 대두

본문내용

Ⅰ. 서론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붙이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지난 2013년 2월 26일 홍준표 도지사는 “적자를 면치 못하는 진주의료원을 폐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병원노조를 비롯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극력(極力) 반발했다.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새누리당 등 여권에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며 홍준표 지사에게 우려 섞인 시선을 보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이 법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에게 퇴원을 요구했고, 지난 2013년 4월 3일에는 휴업을 강행하며 사실상 폐업 절차를 밟았다.

< 중 략 >

Ⅱ. 공공병원 적자는 사회복지 비용

지난 2013년 4월 18일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로 퇴원 압박을 받은 80세 왕일순 할머니가 병원을 옮긴 지 이틀 만에 숨을 거두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환자의 상태가 위중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면 안 된다는 소견을 냈었다. 경상남도 측은 왕 씨의 사망이 진주의료원 휴업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왕 씨의 죽음이 병원을 옮긴 탓이든 이와 무관한 것이든 홍준표 경상남도지사는 민의를 거스르고 무리한 폐업을 강행한 데 따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 중 략 >

Ⅲ. 의료 민영화 도입 필요성 대두

진주의료원은 2008년 신축한 이후 매년 40~60억 원씩 적자를 보이며 누적 부채가 약 300억 원에 달하고 있는 부실 병원이다. 홍준표 경상남도지사가 ‘귀족 강성노조 해방구’라고 주장했을 정도로 노조의 입김도 강하다. 경상남도는 2008년부터 36차례, 도의회가 11차례에 걸쳐 구조조정 등 경영 개선을 요구했지만 노조 측의 거부로 묵살됐다. 아무리 공공의료라는 특수한 목적을 안고 탄생했다고 해도 진주의료원의 방만한 경영은 되레 공공성을 저해하는 수준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