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의 이해

목차

I. 서론 : 노동의 구조 변화
1. 비정규직의 배경

Ⅱ. 본론 : 비정규직의 규모 변화
1. 비정규직 규모 추이
2. 비정규직과 기업
3. 실제사례 및 해결방안

Ⅲ. 결론 : 정책과제
1. 비정규근로와 정책과제

본문내용

I. 서론 : 노동의 구조 변화
1. 비정규직의 배경
가. 내부노동시장
1) 효율성 관점으로 노사당사자간의 기회주의를 제약하는 거래의 효율적인 지배 장치, 즉 거래비용 감소로 인식한다. 통제 관점으로 내부노동시장은 근로자의 숙련수준을 낮춤으로써 이들의 교섭력을 줄이고 내부승진제를 도입함으로써 노동자들을 분열시키며 합법적인 위계를 도입함으로써 노동통제를 정당화하는 장치로 인식한다.

2) 내부노동시장의 형성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들은 각각 고용 내부화의 동기를 설명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을 활용하지 않을 조건을 설명하고 있지만, 만일 고용 내부화의 동기들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역으로 고용의 외부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3) 내부노동시장의 제도를 이해관계자들의 권력 균형에 의해 지탱되는 가치와 규범의 응결체라 한다면, 그동안 내부노동시장은 ‘정당한’ 고용형태로서 노사정 당사자의 사회적 지지를 얻어왔다. 그러나 권력관계의 변화나 고용관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확산되는 경우에는 고용의 외부화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4) 내부노동시장의 구성 요소들을 구분하여 그것들이 비정규직 고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첫째는 내부노동시장의 고비용 구조이다. 기업내 내부노동시장 형성은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정성 및 승진 가능성, 상대적 고임금, 기업내 교육훈련 및 각종 복지후생 등을 제공함으로써 안정과 통제(stability & control), 생산성 향상을 보장할 수 있지만, 기업은 내부노동시장 유지 및 그 운영에 따른 비용적 부담을 감수하여야만 한다. 고비용 유발 요인들이 내부노동시장의 안정과 통제를 통한 기업의 효율성 제고에 의해 상쇄되지 못하면, 내부노동시장은 약화 압력을 받게 될 것이고, 그만큼 비정규직 고용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둘째, 내부노동시장이 갖는 본질적 특성으로서 관료제적 통제 기제의 효율성 정도이다. 이러한 관료제적 통제는 조직에게 안정성과 통제의 기반을 제공해 주지만, 그것이 자동적인 과정은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