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사태가 가져온 경제·사회적 영향

목차

제 1 장 : 연구배경
제 2 장 : 천안함 사태의 사회적 영향
제 3 장 : 천안함 사태의 경제적 영향
제 4 장 : 우리정부의 대응
제 5 장 : 요약 및 평가

본문내용

제 1 장 연구배경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를 순찰하던 1200톤급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0분 경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정확한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선체 하부에 구멍이 뚫렸고 장병 46명이 사망했다. 사건당시 암초, 북한 어뢰, 내부폭발, 선박노후 등으로 인한 침몰로 예측하였으나 현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진 가운데 현 사건이 가져온 사회, 경제적 영향으로 어떠한 점이 있는지 알아본다. 또한 우리정부의 대응을 평가 해보고자 한다.

제 2 장 천안함 사태의 사회적 영향
많은 의혹이 난무하지만 조사결과가 북한이 연루되어 있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는 현재, 천안함 사건은 사회적으로 몇 가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첫째, 우리 안보에 대한 염려. 국가안보는 최고의 국가이익이다. 국가안보란 개인의 경우 생명, 건강의 유지와 마찬가지 개념이다. 따라서 개인은 물론 국가의 경우 그 무엇보다도 앞서는 가치가 바로 `국가안보`이다. 국가이익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 그 다음이 힘, 번영, 국가의 자존 순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 자주국방 능력과 한미 동맹관계가 안보 환경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이는 국제정세 인식, 모호한 외교안보 정책목표와 수단의 문제에서 올바른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중 략>

제 3 장 천안함 사태의 경제적 영향
첫째, 남한과 북한 관계 악화. 사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과거 김대중 정부시절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남북한 비료협상, 정주영 명예회장의 북한방문, 금강산 관광개발사업, 개성공단 설립 등이 있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북한에 대해 강경책으로 일관했던 보수정권에 반해 김대중 정부는 반대로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갔다. 특히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남과 북의 실질적인 경제협력 모델은 남측의 자본과 북한의 자원·노동력이 만나 경제적으로 윈-윈 했다는 1차적인 결과물을 넘어

<중 략>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한 관
계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출발하였다. 즉 김대중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한 간의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겠다는 입장에서 출발하여
남북한관계를 적대관계가 아닌 공생의 관계로 설정한 것이다. 소위 햇볕정책이란 관점에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았다. 민간차원의 인도적 대북지원, 즉 햇볕정책은 북한주민들의 인도적 상황 개선은 물론, 민족적 동질성 형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