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한글

목차

1. 사회양심이론

2. 수렴이론

3. 시민권이론

4. 독점자본이론

5. 사회민주주의 이론

6. 이익집단정치이론

7. 국가중심이론

8. 확산이론

*관련용어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양심이론 (↔ 음모이론)

개념 :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 인도주의 사상에 기초한 이타주의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

사회양심이론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국민들의 사회적 양심이 성장하여 발전했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일반 국민들의 집단적 양심은 자비스러우며 누적되어서 정부로 하여금 도덕적인 반응을 보이도록하고 그 결과 사회복지 제도의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견해이다.

-Baker의 사회(복지)정책의 사회양심이론에 대한 요약
① 인간이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타인에 대한 사랑을 국가를 통해 실현하는 것.
②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지식 증가라는 두 요인에 따라 변화.
③ 균일하게 변화하지는 않지만 계속 발전.
④ 개선은 불가피하며 지금까지의 것 중 최선의 것.

<중 략>

※독일의 사회보험제도
① 국민들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지만 국가가 직접 해당업무를 관장하지 않음.(↔프랑스, 일본)② 사회안전망을 광범위하게 구축하는 것을 꺼렸고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것에만 역점을 둠.
③ 단체보험이나 민간부문 보호시설 국가가가 보증해주는 방식으로 사회보험제도를 운용함.
④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으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되었을 때 사회보험시스템을 강화하고 지급금액도 크게 인상함.
⑤ 1960년대 초반에는 사회부조법 개정을 통해 근로관계와 무관한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시스템을 강화함.

▶영국의 사회보험제도
① 2차 세계대전 이후 전시위기 국면에서 계급연합(연합정부)의 형성과 상호신뢰가 구축되었고, 중산층이 서민생활을 직접 목격하게 됨으로써 사회복지의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적제공과 주택 제공이 필수적으로 인식됨.
② 영국의 사회보장은 국민보험이라는 단일제도로 하나의 체계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음. →
기존의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보험을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 만드는 단일·통합성의 원칙으로써 소득불평등이 복지수혜의 불평등으로 나타나지 않게 제도를 단일화하여 평등하게 재분배함.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이수천, 고광신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