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안보와 종자전쟁에 대한 고찰

목차

1. 종자전쟁
1. 종자전쟁이란
2. 종자 전쟁의 현실

2. 식량안보
1. 식량안보란?
3. 식량안보의 대외적 환경

본문내용

석과불식(碩果不食)이란 말이 있다. ‘씨과실은 먹지 않는다’ 또는 ‘씨과실은 먹히지 않는다’라는 뜻이다. 예로부터 농부는 한 해 농사 가운데 가장 잘 여물고 고른 것을 따로 저장해 두었다가 내년 농사에 사용했다. 보릿고개로 당장 먹을 양식은 없어도 내년 농사를 위해서 종자를 남겨 두었다. 또 ‘귀신 씨나락 까먹는다’는 말도 있다. 말도 안되는 소리, 있어서도 안되는 소리라는 뜻이다. 여기서 씨나락이란 이듬해 못자리에 뿌릴 볍씨, 즉 벼 종자를 말한다. 그만큼 종자를 목숨처럼 소중히 여긴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산업화와 함께 육종기술이 발전하고 대량생산방식이 확대되면서 농사의 방법이 달라졌다. 더 이상 다음 농사를 위해 씨과실이나 씨나락을 남겨두지 않아도 됐고, 대부분의 종자는 종묘회사에서 공급하는 몇몇 품종만을 재배하게 되었다. 통일벼를 개발해 보릿고개의 배고픔을 해결했고, 병충해에 강한 종자를 개발해서 농업생산성을 극대화시켰다. 하지만 세계가 종자와의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 동안 우리는 주곡물의 육성에만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토종 종자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러면 과연 종자전쟁이란 무엇이고 이에 대비할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 보겠다.

<중 략>

WTO 농업협정의 이행에 있어 시장개방과 수출보조 삭감은 그 명료성과 단순성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차질 없이 이행되었다. 문제는 국내보조의 선진국의 이행부분인데, 국내보조는 그 규율범위가 매우 느슨하고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우회보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산물의 수출물량은 증가하면서도 그 가격이 하락한 결과, 식량수입국이 다시금 국내 보조 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되었고 실제로 미국은 국내농업에의 보조정책을 실시하였으나 UR에 의해 결정된 최소허용보조 범위와 점차적인 감축을 시행한다면 장기적으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더욱이 EU는 농업재정개혁이라는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보조를 감축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협정이 제시한 양 이상의 보조 감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예상은 자연적으로 이 경우 식량을 순수입하는 저소득 개도국들의 식량수입을 위한 외화부담이 우려되었다. 이 부담을 그 나라가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 자유무역체제는 빈국의 기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그러나 실제 시장상황에서는 1990년 후기 국제 농산물 가격이 오히려 하락하였다. 이 같은 현상은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시장 이익선점을 위한 농산물 수출국들의 공급경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백과사전
·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
· The Science
· 농림부
· ‘토종종자 보존 정책 마련해야’ / 환경일보(2009.11)
· 세계는 종자전쟁 / 연합뉴스(20101.02)
· 식량안보, 21세기를 위한 또 다른 준비
· 이명헌 “식량안보와 WTO 체제” 재정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