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ppt

목차

1) 목적
2) 제정 배경
3) 의의
4) 연혁
5) 내용
6) 대상자
7) 운영주체
8) 실시 기관

본문내용

1) 목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및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2) 제정 배경
보건복지부가 노동부와 함께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직업재활기금을 일부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 직업재활센터 설치, 사회통합 지향적 고용의 확대, 중증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과정을 강조하는 정책을 도모
3) 의의
장애인 고용촉진, 고용기회확대, 직업재활도모, 자활여건을

<중 략>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운동
매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일반회계에서 부담
스스로 자각 하여 능력 개발 향상을 도모하여 자립

노동부장관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세움

5) 내용
장애인의 가진 능력을 정당히 평가, 고용의 기회 제공, 적절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 지님

교육과학기술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장애인의 능력을 정당히 평가, 고용기회 제공, 적정한 고용관리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교육 내용 등에 대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

<중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계획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지급
부당이익금 징수 및 지금 제한
포상금
통지
독촉 및 체납처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2010년 3월 24일 개정
30% 초과고용에 따른 가중지원제도를 폐지
여성중증 기준단가 25%(50%)
33.3%(66.7%)

여성중증우대강화
경증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급단가를 근속기간별로 차등 조정하고, 중증장애인은 단가 유지
- 단, 최경증 장애인 6급은 입사일로부터 만 4년까지만 지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