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 및 환경분야 과제 그리고 최근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한 쟁점과 시사점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 및 환경분야 국정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 제공, 자원순환형 지속가능 사회 등
최근 최근 정부의 환경정책 등에 대한 쟁점을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박근혜정부의 환경정책에 관한 많은 자료를 읽고 꼼꼼히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가 여러분의 학습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 및 환경분야 국정 과제
1. 박근혜정부의 기조

2. 박근혜정부의 환경분야 국정과제
가.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1) 총체적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2)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 피해구제 강화

나.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1)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2)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 적응
3)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
4) 환경서비스 품질수준 제고
5) 환경과 조화되는 국토개발
6) 해양환경 보전과 개발의 조화
7) 자원·에너지의 낭비를 줄여 자원순환사회 실현
8) 지속가능 축산·수산업 육성

Ⅲ. 최근 정부의 환경정책 등에 대한 쟁점과 시사점
1. 지속가능한 환경서비스 제공
가. 낙후지역의 상수도 서비스 확충
나. 미세먼지 관리

2. 자원순환형 지속가능 사회

3. 왜곡된 에너지 가격 현실화

4. 원자력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

5. 신재생에너지

Ⅳ. 나오며

본문내용

이명박정부의 시대는 끝나고 박근혜정부가 출범된지도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MB정부의 환경정책은 국내외적으로 큰 이슈인 기후변화와 고유가 에너지를 대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환경정책 기조로 내걸고 이에 대한 정책방안을 수립하였다. 또한 대선공약사업이었던 4대강사업은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지만 사전 평가 부실논란과 수질정화 및 수량확보의 목표에 제대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이렇게 상황 속에서 박근혜정부는 선거과정 및 공약에서 환경분야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채 인수위에서 140대 국정과 제가 수립된 바 있다.

<중 략>

지속가능하고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그간 방치된 해양 공간의 이용·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i)환경관리해역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특별관리해역 관리를 강화하고 연안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 ii) 오염퇴적물 정화 등 해양복원사업을 실시 하고, 육상 폐기물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 환경 보호, iii) 국가 소유 연안유휴지 등을 활용 하여 체육시설, 친수공간, 텐트촌 등 휴양시설 조성, iv)연안침식 가속화 문제 해소를 위해‘연안침식 관리구역제’를 도입하고 국가시행 연안정비사업 추진, v)환경이 우수한 자연해안선 보전을 위해 연안 지역 토지매입, 바닷가 연안완충구역 지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중 략>

이런 과정에서 정책 실행을 반대하는 집단들도 나오기 마련인데 이 경우 이들과 얼마나 잘 소통하느냐가 관건이 된다.9) 둘째, 환경 분야는 다른 여러 분야, 예를 들면 정부예산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개발 및 수자원과 관련해서는 국토해양부, 원전 및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식경제부 등과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상존하는데 이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들 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는 인물들을 정책 실천 최고책임자로 내세워야 한다.
한편 최근 정부가 제시한‘환경복지실현’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시의적절한 정책이라 판단된다.

참고자료

· 박근혜정부, 에너지·환경정책 이것이 먼저다(ATOM뉴스 2013. 04. 24.)
· 박근혜 정부 환경 공약의 허와 실(안종주, 2013.)
· 새 정부 정책과 광주의 대응 전략(박미영, 광주연구 2013. 01.)
· 특집:박근혜 시대 ⑦환경정책(연합뉴스 201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