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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안별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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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6.07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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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사안별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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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학교폭력의 정의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 사안별 대처방법

    본문내용

    학교폭력 사안별 대처방법
    학교폭력 사안처리
    어떻께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별 대처방법 개요
    학교폭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사안처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를 위한 각종 자료 및 양식 제공

    학교폭력 사안별 대처방법 목차
    1장 학교폭력 이해하기
    2장 학교폭력 신고?접수 및 초기대응
    3장 학교폭력전담기구
    4장 자치위원회 구성 및 진행·심의
    5장 특별교육 프로그램
    6장 학교폭력 관련 상담 프로그램
    7장 분쟁조정, 재심, 행정심판
    8장 성폭력의 예방과 대처
    9장 사법처리절차와 통고제도
    10장 교사의 책임과 대처방안
    부 록 <각종 양식>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학교폭력 관련 법률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Q&A 개요
    단위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폭력 사례를 Q&A 형식으로 개발
    다양한 학교폭력 사안의 법적처리 절차 및 생활지도, 상담 등에 대한 처리 방법을 안내

    <중 략>

    1) 학교의 장은 7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특별교육 실시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3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안내함(1차 안내)
    ※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까지 포함하고 있음
    2)보호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별교육에 불응할 경우, 학교장은 3개월의 다음날 보호자명단을 교육감에게 통보
    3)시·도교육감은 학교장의 통보를 받은 15일 이내에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시·도교육감이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1개월 이내에 참여토록 서면으로 재안내(2차 안내) 및 미이수시 과태료(300만원 이하)가 부과됨을 함께 안내
    알고 가기

    관련 법령 : 법률 제22조제2항
    가해학생 보호자의 부재 또는 이수능력 부족 등으로 가해학생 보호자가 특별교육에 불응하거나 이수할 수 없을 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주체, 절차는?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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