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자유주의자 뉴라이트의 주장은 무엇인지 무엇이 정당한지 어떤것들이 비판 받아야 하는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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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일단 신 자유주의 사전적 의미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국가 권력의 개입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신 자유주의의 역사는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이 주창한 슬로건과 주장이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T. 루스벨트와는 달리 미국 사회의 전통인 경쟁의 부활을 역설하였다. 그를 위해 독점적 대기업을 해체하며 독점을 조장하는 부정한 경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원천인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사상이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우리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 중 략 >

발전이 가능한 학교에게는 적당량의 지원을 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를 오히려 더 많이 지원해주고 중심부로 올라올 수 있도록 자원조달을 해 줘야함에도 불구하고 발전 가능한 학교만을 살리기 위해서 힘쓴다면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마지막 4번째 문제점은 소비자 중심 교육체제의 구축과 공공부문의 축소된다 할수있다
우선 소비자 중심 교육체제의 구축에서 가장 눈여겨볼 만한 것은 학교와 교사에 대한 학부모학생의 평가제도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버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첫 번째로는‘교육받은 인간상’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전인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성교육‘에 가장 반하는 ’지식위주교육‘, ’입시위주교육‘의 ’비교육‘을 낳고야 말 것이라고 걱정을 낳게 한다. 두 번 째로는 그것이 돈과 정보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배격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교육의 기회불균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소비자의 선택권 강화는 결국 국가의 공적 책임감을 경감시키는 논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두번째의 위기라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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