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47차

목차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2. 상담사례답변
3.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4. 상담사례답변
5.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6. 상담사례답변

본문내용

1. 종합무역 및 경영 전문상담사례


안녕하십니까? 신용장개설 및 선화증권분실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희는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하기 위해 신용장을 개설했습니다. 신용장 개설 후 한 달 정도 지나 수출상이 상품은 이미 선적했으나 선하증권(B/L)을 분실했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 기계는 지금 꼭 필요해 빨리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2. 상담사례답변

<답변> B/L은 유가증권이므로 양도 양수가 가능하고 그 소지자에게 물품의 소유권이 양도됩니다. 따라서 분실했을 경우 상당히 복잡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수출자가 B/L을 분실해 수입자에게 송부하지 못한 경우 신용장 방식에서는 당연히 불지급(Unpaid) 사유가 되며 선 송금 방식을 제외한 다른 결제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수입자는 Unpaid보다는 상품 인수가 중요할 것이며 질의하신 분도 그 기계를 인수받아 제품 생산을 빨리 시작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B/L 분실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각서 또는 협약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개설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선사에 L/G를 제출하고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출자는 분실한 B/L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못하도록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제권판정서를 수입자에게 건네주면 수입자는 이를 선사와 개설은행에 제출해 사안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