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목차

Ⅰ.문제의식

-한국 정치의 현실

Ⅱ.문제해결방안

-정당공천제와 당내 민주주의
(ⅰ)정당공천제
(ⅱ)정당공천제의 개선
(ⅲ)정당구조
(ⅳ)당내 민주주의 실현

Ⅲ.마무리

본문내용

Ⅰ.문제의식
-한국 정치의 현실
대한민국은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상황은 최악에 달한다. 2011년도 실업자만 130만, 가계빚은 900조원이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악화되고 정치인의 부정부패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 덮기에 급급하다. 정치인이 내세운 공약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왜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우리나라 정치의 가장 큰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기초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 문제와 정당의 비민주성. 먼저, 정당공천제란 무엇이고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이야기할 것이다. 그 다음, 정당에 대한 간략한 설명 후 정당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할 것이다.

<중 략>

둘째, 당내 의사결정에 있어 다수결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셋째,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마지막 넷째로는 당원에 의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소들에는 다섯 가지가 있다. 그 중 네 번째 요소와 다섯 번째 요소는 앞에서 다룬 정당공천제의 개선과도 관련하여 요구되는 점이다.
①v)당헌과 강령의 공개
②당원의 법적 지위 보장
③내부조직(대의기관, 집행기관, 의원총회 등)의 민주적 운영
④공직선거후보자의 합리적 추천
⑤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

참고자료

· 시사용어사전, 2005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보수와 진보의 정신분석 - 살림지식총서 344, 김용신, 2008.11.25, ㈜살림출판사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1.5, 한국사전연구사
· 당내민주주의,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rania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