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사업자 및 퇴직연금 제도 도입

목차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사업자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도입

도입과 관련한 일반적 절차 개요
퇴직연금제도 도입 여부 검토
퇴직연금 규약의 작성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퇴직연금 가입자 10가지 유의사항

본문내용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현행법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임의 합의사항으로 법적 강제성은 없다. 다만, 퇴직연금제도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근로자의 노후 생활보장을 위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며, 이 장에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실무적인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기존의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 비교

기존의 퇴직금제도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제도로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에 의한 지급방법을 말한다. 기존의 퇴직금 지급방식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을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의 노후 생활안정자금으로 사용하여야 할 퇴직금이 근로자 재직시 생계비 등에 사용됨으로서 근로자가 은퇴 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사용자가 퇴직금상당액을 사외에 별도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근로자 퇴사시 퇴직금상당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음으로서 사업자의 부도 또는 도산, 폐업 등으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중 략>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적립금을 납부시 세제적격 연금저축과 합하여
연간 400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통합하여 연금계좌라고 하며, 2013년 이후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저축 불입이 가능하며,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한도액은 1800만원이다.
▶ 세제적격 연금저축이란 연금 성격의 저축 중 저축불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연간 40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은행, 보험사, 증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및 신협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참고자료

· [핵심] 종합소득세 신고실무 및 결산배당과 퇴직연금 실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