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의 상관성 연구

소개

미국의 오바마, 일본의 아베, 유럽 각 국의 정상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과 함께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공적 자금으로 상쇄시켜주고 유럽도 경기 부양을 위한 온갖 부동산 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한국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4.1부동산 대책)을 경기 부양의 선순환 고리 (마중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DTI /LTV,
2. 분양가 상한제
3.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 보금자리 주택 정책
5. 행복주택
6. 기타 규제

Ⅲ. 결론

본문내용

미국의 오바마, 일본의 아베, 유럽 각 국의 정상들은 경기 부양을 위해 양적완화 정책과 함께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을 공적 자금으로 상쇄시켜주고 유럽도 경기 부양을 위한 온갖 부동산 부양 정책을 쏟아내고 있고 한국도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4.1부동산 대책)을 경기 부양의 선순환 고리 (마중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선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2013년 현재 한국 상황이다. 외국과 같이 돈을 찍어 나누어 주지는 못할 망정 부동산에 있는 온갖 규제만 풀어도 경제는 회복 될 수 있다.

<중 략>

이 제도의 특징은 한시적이라는 것이다. 한시적이라는 것은 곧 변한다는 것이고 이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시간도 민주당의 반대로 너무 늦어서 시장의 기대를 져벼렸다. 전쟁에서 장수의 가장 큰 결점은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것이다. 삼국지의 원소가 큰 군세에도 불구하고 조조에게 진 것은 바로 이 눈치보기와 결정유예에서 비롯되었다. 초한지의 `역발산 기개세`의 항우가 한량인 유방에게 진 이유도 `도장의 모서리가 헤어질 정도로 결정을 못하고` 왕들의 봉토를 나누어 주지 못한 우유부단함에서 원인을 찾는다.

<중 략>

옛날 한 고조 유방은 단 세 줄의 법으로 국민을 통치하였다. 박근혜정부의 규제혁파를 기대해 본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정책 집행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경제부흥’을 조속히 이루어 정권을 안정시키고 모든 국민이 행복해 지는 나라를 만들어 주길 기대해 본다. 한국의 부동산은 하나의 신화이다. 그리하여 옳은 일을 옳게 하자. 모든 규제를 없애 부동산을 제자리로 돌려 놓자. 민주당의 각성을 촉구해 본다. 발목만 잡는 정당이 아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다중택자 양도세 중과 등과 같은 부동산 악법을 하루 속히 여당과 협의하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진정한 ‘을’ 정당이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