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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별 사회복지정책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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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5.31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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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별 사회복지정책 발전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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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구분
    2. 대통령
    3. 인물사진
    4. 주요 사건
    5. 사회복지관련 특성
    6. 지역사회복지 발전
    7. 사회보험제도
    8. 공적부조제도
    9. 사회복지서비스
    10. 기본법, 기타

    본문내용

    제1공화국
    제1~3대 대통령 이승만 (1948.07-1960.04)
    미군정시대, 한국전쟁으로 인한 국가경제파탄 시기
    최소한의 구호활동
    임시적, 응급적 정책
    미국식 전문 사회사업교육 도입
    사회복지 개념 도입

    ․공무원연금법(60.1)
    ․군사원호법(50.4)
    ․경찰원호법(51.4)

    ․근로기준법(53)

    제2공화국 및 군사정권
    제4대 대통령 윤보선 (1960.08-1962.03)
    1960.04.19학생혁명으로 붕괴된 의원내각제 실시 (장면내각)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 해방 이후 급속한 사회변화로 수용시설사업 주류
    - 외국민간원조기관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 1970년대 초반까지 주종

    ․선원보험법
    (62,미실시)
    ․군인연금법(63)
    ․산재보험법(63.11)
    ․의료보험법(63)

    ․갱생보호법(61)
    ․군사원호보상법(61)
    ․생활보호법(61.12)
    ․재해구호법(62)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보호법(62)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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