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대통령실,노무현 대통령실 비교

목차

Ⅰ.현재 대통령실과 노무현대통령 시절의 대통령실 비교
Ⅱ. 한국 정부관료제의 역기능과 폐해

본문내용

Ⅰ.현재 대통령실과 노무현대통령 시절의 대통령실 비교

대통령실이란 대통령의 국정수행 보좌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통령 직속의 참모기관이다. 이 기관은 대통령의 개혁의지와 목표를 실천하고 통치업적을 극대화시키는 핵심세력이자 정책결정을 하기까지 중요한 기능을 당담하고 있다. 오늘날 대통령실도 하나의 조직으로써 평가받아야 할 위치에 있으며 현재 정부와 노무현대통령 시절의 대통령식의 조직구조, 기능과 역할 및 권력관계를 중심으로 비교하여 분석해보려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중이던 2004년 5월에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을 양대 축으로 비서실을 운영하였다. 비서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비서실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했으며 정책실장은 정책 업무를 총괄했다. 두 실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보좌관 등 3명은 장관급으로 대우 받았다.
이들 말고 차관급으로 정책기획수석, 사회정책수석,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홍보수석, 인사수석, 외교보좌관, 국방보좌관, 경제보좌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이 있었다. 비서실장 산하의 총무비서관, 의전비서관, 국정상황실장, 통치사료비서관 등은 대통령의 활동을 준비, 보좌, 기록, 정리하고 청와대 살림을 꾸렸다. 이는 관급 3명과 차관급 10명으로 구성된 체제였음을 알 수 있다.

< 중 략 >

관료제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공식집단으로 엄격한 위계 서열속에 업무를 분화한 피라미드형 대규모 집단으로 정밀한 전문성에 입각해 있고 객관적이고 비인격적인 원리에 의해 운영되는 집단을 말한다. 각자의 직무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자기에게 할당된 업무만 수행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조직의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다른 문제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된다. 한국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강화된 사회에서는 정부관료제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관료의 병리가 경제발전에 순기능을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많은 역기능을 갖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발도상국에서 빠른 경제성장을 위해 관료제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권위주의, 가족주의, 의식주의, 정실주의적 행태 등의 병리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여러 역기능 중에 우선 분업화되어 있는 관료제의 특성상 단계를 여러번에 걸쳐야 하기 때문에 민원이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 단계를 걸쳐야하므로 서로의 문제로 미루는 회피적인 모습을 보인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