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책임론 책임능력에 관한 레포트

목차

Ⅰ. 들어가며-책임능력의 개념과 본질
Ⅱ. 책임능력의 판단방법
Ⅲ.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의 책임능력
Ⅳ.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책임능력의 개념과 본질

종래의 형법이론학에서는 형법이 책임무능자의 행위는 책임을 조각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책임능력을 책임의 전제조건 내지 책임의 적극적인 구성요소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따라서 이와 같은 입장에 의하면 행위자에 대한 책임비난을 가하기 위해서는 항상 행위자가 책임능력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책임비난의 전제조건인 ‘의사자유’ 내지 ‘타행위가능성’의 존재증명의 불가능 때문에 형법은 행위자가 어떤 경우에 책임능력이 인정되는가를 적극적으로 규정하는 대신 소극적으로 ‘책임무능력’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다.2)

<중 략>

(2) 자의로 심신장애상태를 야기

1) 대법원 2007.7.27, 2007도4484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대법원 1996.6.11, 96도857
대마초 흡연시에 이미 범행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위와 같은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

3) 대법원 1994.2.8, 93도2400
형법 제10조 3항에 의하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하면서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다.

참고자료

· 김성돈, 『형법총론』, SKKUP, 2009.
· 오영근, 『만화 형법판례』, 법률저널, 2011.
· 이영란, 『형법학』, 형설출판사, 2011.
· 조충환, 양건 『형법총론』, 박문각, 2013.
· 신동운,『형법총론』, 법문사, 2013.
· 정승희,『형법 조문해설집』, 서울고시각, 2011.
· 윤황채,『형법 조문과 판례』, 예응, 2009.
· http://blog.naver.com/churi0321?Redirect=Log&logNo=20051976738 : <책임이론, 책임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