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안보환경과 한미동맹체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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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안보환경은 세계적 냉전질서의 종식과는 별개로 여전히 냉전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안보 전문가들은 우리는 지금도 냉전 중이므로 다른 국가들의 안보정책 변화와 동일하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해 왔다. 우리나라의 안보 환경은 냉전+변화된 안보위협이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1997년 말 있었던 외환위기, 90년대 말 알 카에다의 밀입국과 이후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 해적, 테러조직을 포함, 꾸준히 증가하는 재외국민 위협 세력의 출현, 해외 조직에 의한 각종 사기와 범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조직폭력배에 의한 마약범죄 등 지난 15년 동안 한반도는 많은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로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불안감을 지니고 있어야 했다. 이와같이 한반도는 주변에 의한 안보의 위협도 증가하고 있었지만, 가장 크게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하는 있는 것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새해에 들자마자 전면대결체제 진입 성명에 이어 남북 정치·군사 관련 합의사항 무효화를 일방 선언했다. 이것도 부족하여 북의 경고를 무시하면 군사충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최고 수위의 경고 메시지를 띄우더니 이제 대포동 2호 발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등의 위협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공갈적 작태가 우리에게는 생소한 것이 아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서울 불바다 협박에 이은 IAEA 탈퇴와 김일성 사망 전후의 남북 간의 긴장은 당시에는 폭발만을 남겨두고 있을 뿐이라는 긴박함 속에 있었다. 그 상황 속에서 북한은 갑작스럽게 전 폭격기들을 대량 발진, 서울 방향으로 고속 남하시켜 군사분계선 직전에서 회항시키는 위협의 상황을 연출했었다. 그 위급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지상비상대기 전투기들을 최전방에 체공시켜 위기촉발의 상황에 대처했고 이 대처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한것이 아닌, 주한미군의 도움없이는 할 수 없었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면 현재도 그러하다. 해방직후 한반도 남반부에 미국군정 실시에서부터 북반부 김정일 정권이 핵실험을 강행한 후 핵보유국이 된 현 시점까지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단된 이후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은 많은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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