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료제 체제하에서 나타나는 부패 발생요인 분석과 거버넌스로의 해결방안 모색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부패
2. 관료제
3. 거버넌스

III. 본론
1. 한국 관료제적 체계에서 나타나는 병리실태
2. 한국 공직 부패발생 유발 요인
3. 거버넌스 체제로의 해결방안 모색

IV. 결론

본문내용

서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 중 하나는 바로 ‘부패척결’이다. 항상 행정개혁의 큰 주제인 ‘부패척결’은 지난 정부들에서 매번 시행했던 개혁슬로건 이였지만, 그 개혁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오늘날 부패문제는 공직사회 청렴도를 결정하는 한편 정부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쟁력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CPI)는 45위로 1995년 4.29점(10점 기준, 점수가 높을수록 부패정도가 낮음)에서 출발하여 최근 3년 내내 점수가 낮아졌으며 이는 OECD국가 34개 국가 중 28위, OECD평균 6.97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매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소년, 공무원,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패인식도 조사에서는 일반 국민들의 5.41%, 기업인 40.9%, 외국인 38%, 공무원 21.5%가(2010년 기준)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중 략>

부패 방지를 위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은 정부가 그들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관료가 책임성을 확보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나아가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 받을수 있는 정부를 만드는데 있어 책임성 확보 방안을 거버넌스 메커니즘을 통해 구축하는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
책임기관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책임기관의 존재가 필요하다.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책임기관을 정부기관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책임기관이 내부화가 되면 책임성을 확보 할 수 없고 사회적 신뢰 또한 구축할 수 없다. 따라서 책임기관을 정부가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실질적 통로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추게 하고, 시민들이 책임기관을 통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부 내의 비리가 만연해 있는 부처나, 특정 직위, 환경 등을 개선하는 목표와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의 역할을 보장할 수 있는 채널을 다양화 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그동안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과 부정적 인식을 제거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역할을 책임기관이 맡아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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