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및 지원고용

목차

1. 정신장애 정의 및 현황
1) 정신장애 정의
2) 현황

2. 정신장앤 직업재활의 의의

3. 한국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및 지원고용 시도

본문내용

1. 정신장애 정의 및 현황
1) 정신장애 정의
정신장애(Mental Disorder)의 의미를 규정짓는 다는 것은 어려운 일로써 정신장애의 개념이 단순히 병리학적인 용어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각 사회문화에 따라 그리고 역사 진행과정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하는 사회역사적 개념이기 때문이다(문인숙, 양옥경 1993:33).
정신장애인의 조작적 개념으로 ‘정신질환’은 정신병적인 것과 신경증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현재의 질병의 과정이 진행되는 상태를 지칭한다. 반면에 정신장애는 어떤 조건에 의해 영구적이거나 반영구적인 정신적 장애를 갖게 되거나 질병으로 인해 이전의 기능상태로 되돌아 갈 수 없는 것을 말한다(박정미, 20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한 중증 만성 정신장애인 기준>>
진단적으로 일관성 정신상태를 제외한 모든 기질적 정신병상태, 기타 정신병, 인격장애, 성도착 및 성적장애, 정신발육지체를 포함하며,
불능에 대한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고
기간에서는 년간 진료일수 3~6개월 이상인 경우로 설명하였다.

< 중 략 >

3. 한국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및 지원고용 시도
한국에 있어서의 장애인 직업재활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는 “직업보도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1976년에 장애인을 위한 보호작업장의 운영이 시도되었다. 이후 1989년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장애인고용을 의무화하였으나 법안에 정신장애인은 제외되어 있었고, 사회적 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정신장애인들의 고용은 매우 어려웠으며, 정신장애인대상의 적업재활서비스는 물론 이들을 적절하게 재활과정으로 이끄는 기관 또한 전무했으므로 고용의 어려움을 한층 더 가중시켰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 7월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이 제정 적용됨으로써 정신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직업재활정책이 구상되고 실행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최근에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및 기관, 정신병원, 요양원 등에서의 직업재활프로그램과 일부 병원에서의 ‘낮프로그램’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