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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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청년수당의 필요성과 문제)
1. 청년수당의 필요성(취업문제의 증가, 청년들의 어려움 증가)
2. 청년수당의 장점과 문제점

Ⅱ. 본론
1. 통계청이 발표하는 실업률과 체감실업률이 다른 이유(청년의 어려움)
2. 청년수당의 현 이슈(서울시 청년수당과 관련하여)
3. 복지 포퓰리즘의 시각
4. 보건복지부의 입장
5. 청년수당과 유사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성남시 청년배당, 무상교복, 산후조리)

Ⅲ. 결론(본인의 생각)
1. 무상복지정책에 대한 본인의 생각
2. 무상복지정책과 관련하여 청년수당에 대한 본인의 생각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청년수당의 필요성과 문제)
1. 청년수당의 필요성(취업문제의 증가, 청년들의 어려움 증가)
현재 유럽의 경제공황은 깊어만 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실업률은 사상 최고를 달리고 있다. 유럽권의 실업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태인데 이러한 실업률의 분위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상태이다. 기업은 경기가 악화된 현재 몸 사리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직원을 작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인원을 뽑는 상황이다. 많은 구직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언제 좋아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업문제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9%대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이 수치는 지금도 증가추이를 지속하고 있어 청년 실업률이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중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70%대의 고용 목표를 정하고 일자리 늘리기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와는 정 반대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 공장가동 조차 힘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지속되는 인력난에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확대하거나 아예 해외로 나가 공장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참고 자료

헤럴드경제, 서울시 청년수당-성남시 산후조리원복지부, 예정대로 대법원 제소키로, 2016.01.12
한겨레, 복지부 VS 서울시·성남시 ‘청년정책 갈등’ 쟁점정리, 2016.01.12
김대원,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보건복지부 사이트, http://www.mw.go.kr/sotong/index2014.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