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회와 지방의회의원에 관하여...

소개

지방행정론 수업을 들으면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2002년기준 관련 법령이기에 세부적인 차이는 존재할 수 있수 있지만, 이론적인 측면은 그대로입니다.

목차

序論
本論
Ⅰ. 지방의회의 의의와 연혁
1. 지방의회의 의의
2. 지방의회의 연혁
Ⅱ.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1. 지방의회의 종류
2. 지방의회의 지위
3. 지방의회의 권한
Ⅲ. 지방의회의원
1. 지방의회의원의 지위
2. 지방의회의원의 정수 및 임기
3. 지방의회의원의 의무
4. 지방의회의원의 한계
5.지방의원의 관련 자료
Ⅳ.지방자치 정착을 위한 지방의원의 바람직한 역할
1.독립적 지방분권화의 실현
2.개혁 주체로써의 역할
3.분쟁과 갈등의 조정자로써의 역할
結論

본문내용

序論
우리는 흔히 지방자치를 풀뿌리에 비교하여 설명한다. 즉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라는 거대한 나무를 키우고 지탱하는 뿌리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자치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이 된지도 10여년이 지났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나름대로 의미있게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지방자치는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평가는 지방의회의 모습과 아울러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지방의회 의원을 살펴봄으로써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지방의회의 기본적인 모습과 지방의회 의원의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本論
Ⅰ. 지방의회의 의의와 연혁
1.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자치의 語義的 의미를 살펴본다면 지방의 일을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 일이란 지방의 문제, 지역의 행정 ,지역의 정치 등을 가리킨다. 스스로 다스린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남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의 의사와 힘으로 독립적,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지방자치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의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최근열외6인「지방의회론」,경일대 지방자치연구소 편 :학현사,2000
· 김동훈,「지방의회론 」,서울 :박영사,1995.
· 김병준,「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1998.
· 손봉숙,「한국지방자치연구 」,서울 :삼영사,1987.
· 조창현,「한국 지방자치의 이상과 현실 」,서울 :문원,1995.
· 조창현,「한국지방자치의 쟁점과 과제 」,서울 :문원,1995.
· 조창현,「지방자치론 」,서울 :박영사,1996.
· 김재전,지방의회의 기능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회를
·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