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한 정치경제 문제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행정구역의 규모 접근
1) 경제적 접근
2) 정치. 행정적 접근
3) 지역개발적 접근
2. 행정구역개편의 기능과 유형
1) 행정구역 개편의 기능
2) 행정구역개편의 유형
3. 구역통합 저해요인의 극복 방안
4. 외국의 행정구역 분리 비교
1) 영 국
2) 독 일
3) 일본
5. 행정 체제 개편 대안 및 방향
1)행정구역 개편 대안
2) 행정구역개편 방향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자연발생적인 지방의 행정구역은 주민들의 생활편의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함양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도 존립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국토이용의 효율성, 생산성 향상, 국토이용의 편의성 등을 주요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995년 이후 도시중심적인 분리적 행정구역 개편이 갖는 문제점들 해결하기 위해 시. 군 통합에 따른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행정절차를 걸쳐 도시농촌 통합으로 출범하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성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치적 일정에 따라 급속히 추진되었다. 시군 통합은 주민생활권과 일치, 행정서비스 공급의 규모의 경제실현, 지역의 균형발전,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 등의 목표를 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은 모두 살릴 수 없으며, 지방자치의 발전 및 행정계층구조, 지방정부기능, 지방공공서비스 공급문제 등 자치행정 대부분에 걸쳐 관련된 종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개편의 문제는 학문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민감함 사안이며,

<중 략>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은 어느 국가나 유사하게 제기 되지만, 그 방법은 국가의 특성마다 상이한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되는 가장 큰 개편유형은 ‘통합주의’ 와 ‘분리주의’ 이다
현재 구역개편에서 사용하는 통합의 의미는 ‘통폐합’ 을 한다는 것과 더불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뜻에서 개편유형을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다.

(1) 분리주의

분리주의 체제의 이론적 출발은 티부(Charles Tiebout)에서 시작한다. 이 이론의 중심은 지방정부의 숫자가 많고 그 사이의 수입과 지출의 변화가 크면, 지역주민이 그들의 선호를 충족할 기회가 많아진다. 대도시권의 정부통합은 도시 서비스의 공급이 동일한 총비용하에서 다른 서비스의 감소 없이 늘어날 때만 정당화된다. 지역사회 어느한 곳이라도 통합후의 서비스를 덜 받으면 소비자의 선택을 위반한 것이므로 경제적 측면으로 볼 때 수용하기 어렵다.

참고자료

· 김석태 외(2004) 광역시. 도 통합론 비판과 대안.『한국행정논집』.16(4)
· 박종관(1999). 행정구역개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종관(2000). “통합시의 조직통합 효과분석”. 『한국사회와행정연구』. 12(2)
· 박종관(2008). 도.농통합의 의미와 방향. 충북지방자치학회 토론회 발표자료
· 이달곤(2001). “지역발전과 시,도통합,” 대구,경북 기자협회 및 산학경영기술연구원
· 이성복(1995). 『도시정책론』, 법문사
·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향
· 허태열(2005). “지방분권화를 대비한 지방자치및 행정제도 개혁을 위한 정책제안” 정책토론회자료.